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맹탕”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느냐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유의 해킹 사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SK텔레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5개 팀에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2200만명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주축인 팀이어서일까.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쓰기 편한’ AI 모델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 ...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

김건희 여사(사진)가 지난 12일 구속됐다. 각종 의혹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방패 삼아 수사망을 피해온 김 여사는 남편이 파면되자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최초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오명이 남았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

여천NCC 부도 위기로 드러난 국내 석유화학업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석유화학업체 간 설비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