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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그런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이라면서도 영장을 기각한다. 기각 사유 중 하나가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 ...
지난 12일 늦은 밤, 주가 조작, 불법 정치자금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씨까지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김건희 씨의 수용 장소는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8월8일 주한미군의 대한방위와 관련, 중요한 것은 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한미관계 143년 역사를 통해 확인된 대목은 주한미군 숫자나 능력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믿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미국은 피 흘려 한국을 지켜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뛰어들었지만, 그렇 ...